카지노 관광기금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카지노와 복합리조트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카지노 사업자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률 상한을 현행 10%에서 최대 15%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와 파라다이스는 이번 제도 변화가 단순한 비용 증가를 넘어 향후 투자와 한국 복합리조트 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지노 관광기금 인상, 무엇이 달라지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은 카지노 사업자가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법률상 부담률 상한을 기존 총매출액의 10%에서 15%로 높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카지노 업계에서 관광기금으로 불리는 이 부담금은 카지노 매출 규모에 따라 부과된다.
현재는 카지노 사업장의 연간 매출 규모에 따라 차등적인 부담률이 적용된다. 정부는 카지노 산업 규모가 제도 도입 당시보다 크게 성장한 만큼 기존 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카지노 관광기금 인상이 현실화될 경우 카지노 사업자의 비용 부담뿐 아니라 향후 복합리조트 투자 계획과 국내 카지노 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카지노 산업에서 조성된 기금을 관광 인프라와 관광 인력 양성 등에 다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제시하고 있다.
인스파이어 “투자와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
업계에서는 다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인천 영종도에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포함한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운영하는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측은 높은 초기 투자비용과 현재의 재무 부담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스파이어는 영종도 복합리조트 건설에 약 2조 원을 투자했으며, 전체 시설 가운데 카지노가 차지하는 공간은 4%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카지노뿐 아니라 호텔, 공연장, 엔터테인먼트 시설 등 다양한 비카지노 시설을 함께 운영하는 복합리조트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특히 인스파이어 측은 누적 적자와 향후 대규모 리파이낸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부담 증가가 금융비용과 운영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파라다이스 “복합리조트는 지속적인 재투자가 필요”
파라다이스 역시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복합리조트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카지노뿐 아니라 호텔, 컨벤션, 엔터테인먼트 등 비카지노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경우 국제 관광수요뿐 아니라 외교 관계, 경기 상황, 감염병과 같은 외부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는 산업이라는 점도 지적됐다.
매출을 기준으로 한 부담이 크게 증가하면 기업이 신규 시설과 콘텐츠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일본 오사카 IR과의 경쟁도 변수
이번 논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한국 카지노 사업자들만의 단기적인 수익성 문제가 아니다.
아시아에서는 대규모 복합리조트를 중심으로 국가 간 관광객 유치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오사카 통합형 리조트(IR)가 2030년 개장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어 향후 한국·일본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카지노 및 복합리조트 시장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다.
국내 증권업계에서도 관광진흥개발기금 부담이 확대될 경우 카지노 사업자들의 영업이익뿐 아니라 호텔·엔터테인먼트 등 비카지노 부문의 투자 여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 바 있다.
카지노를 넘어 ‘복합리조트 경쟁력’의 문제
최근 글로벌 카지노 산업은 단순히 게임 시설을 확대하는 방향에서 벗어나고 있다.
호텔, 공연, 쇼핑, 레스토랑, 컨벤션과 카지노를 결합해 관광객이 오랜 시간 머무를 수 있는 Integrated Resort(IR) 모델이 아시아 주요 시장에서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관광진흥개발기금 개편 논의 역시 단순한 카지노 부담률 인상만으로 보기보다는, 한국의 복합리조트 산업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투자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관광산업에 대한 재원을 확대하려는 목적과 카지노·복합리조트 업계가 요구하는 투자 여력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이 만들어질지가 향후 주요 관전 포인트로 결국 카지노 관광기금 개편의 핵심은 관광산업을 위한 재원 확대와 국내 복합리조트의 투자 경쟁력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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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GGRAsia — Inspire Resort, Paradise Co executives voice grave concern over S.Korea govt plans to raise casinos’ tourism levy — 2026.08.28
The Korea Times — Regulatory storm threatens Korea’s integrated resorts — 2026.08.27
문화체육관광부 — 카지노업 관광기금 납부 제도 및 ‘갱신허가제’ 설명자료 —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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